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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 질문여 작성일Date: 2009-06-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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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벅이 조회 1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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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원케어님의 댓글

원케어 작성일

  안녕하세요 뚜벅이님 반갑습니다.

소문이 무성해서 저희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법이라는것이 문제가 된다면 단속을 하고 법적인 제재를 하는게 맞겠죠!

설치한 가정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한다면 사생활침해등이 성립이 됨으로

가정 확인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벌써 통보가 왔을 텐데 어떠한 통보도 없으며,

올 연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실시

준님의 댓글

작성일

  저도 동종 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하고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약사항중에 하나에 포함되며 올 8월 입법되어 합법쪽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