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문의

법적인 문제 질문여 작성일Date: 2009-06-24 15: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뚜벅이 조회 13,420

본문

댓글목록

원케어님의 댓글

원케어 작성일

  안녕하세요 뚜벅이님 반갑습니다.

소문이 무성해서 저희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법이라는것이 문제가 된다면 단속을 하고 법적인 제재를 하는게 맞겠죠!

설치한 가정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한다면 사생활침해등이 성립이 됨으로

가정 확인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벌써 통보가 왔을 텐데 어떠한 통보도 없으며,

올 연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실시

준님의 댓글

작성일

  저도 동종 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하고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약사항중에 하나에 포함되며 올 8월 입법되어 합법쪽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