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문제 질문여 작성일Date: 2009-06-24 15: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뚜벅이 조회 13,338 본문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 이전글소형정화조 장착이라--- 2009.06.25 다음글고민입니다...어--휴--- 2009.06.21 댓글목록 댓글목록 원케어님의 댓글 원케어 작성일 09-06-24 17:10 안녕하세요 뚜벅이님 반갑습니다. 소문이 무성해서 저희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법이라는것이 문제가 된다면 단속을 하고 법적인 제재를 하는게 맞겠죠! 설치한 가정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한다면 사생활침해등이 성립이 됨으로 가정 확인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벌써 통보가 왔을 텐데 어떠한 통보도 없으며, 올 연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실시 답변 삭제 안녕하세요 뚜벅이님 반갑습니다. 소문이 무성해서 저희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법이라는것이 문제가 된다면 단속을 하고 법적인 제재를 하는게 맞겠죠! 설치한 가정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한다면 사생활침해등이 성립이 됨으로 가정 확인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벌써 통보가 왔을 텐데 어떠한 통보도 없으며, 올 연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실시 준님의 댓글 준 작성일 09-07-09 18:44 저도 동종 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하고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약사항중에 하나에 포함되며 올 8월 입법되어 합법쪽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저도 동종 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하고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약사항중에 하나에 포함되며 올 8월 입법되어 합법쪽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케어님의 댓글 원케어 작성일 09-06-24 17:10 안녕하세요 뚜벅이님 반갑습니다. 소문이 무성해서 저희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법이라는것이 문제가 된다면 단속을 하고 법적인 제재를 하는게 맞겠죠! 설치한 가정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한다면 사생활침해등이 성립이 됨으로 가정 확인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벌써 통보가 왔을 텐데 어떠한 통보도 없으며, 올 연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실시 답변 삭제 안녕하세요 뚜벅이님 반갑습니다. 소문이 무성해서 저희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법이라는것이 문제가 된다면 단속을 하고 법적인 제재를 하는게 맞겠죠! 설치한 가정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한다면 사생활침해등이 성립이 됨으로 가정 확인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벌써 통보가 왔을 텐데 어떠한 통보도 없으며, 올 연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실시
준님의 댓글 준 작성일 09-07-09 18:44 저도 동종 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하고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약사항중에 하나에 포함되며 올 8월 입법되어 합법쪽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저도 동종 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하고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약사항중에 하나에 포함되며 올 8월 입법되어 합법쪽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