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연계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민관 협동체계 구축해야

서울시내 자치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간에 처리비용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음식물쓰레기 중간 집하장에서 관계자들이 비가 오자 쓰레기를 비닐로 덮고 있다. © News1 이명근 기자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정부와 민간업체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줄도산 위기에 놓인 민간업체는 „정부의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하고 나섰고 정부는 „대안이 없지 않냐„며 버티는 통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관 협동관계 구축에 실패함에 따라 이중으로 낭비되는 예산과 시한폭탄이 된 2차 음식물쓰레기 대란 우려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지난 23일부터 하루 3879톤의 음폐수를 전국 171개소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점검한 결과 하수처리장 여유용량이 64% 이상되기 때문에 음폐수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업체에서는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며 „처리비용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수처리장으로 음폐수를 보내려면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와 총인, 총질소 등 농도를 낮추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권철원 음식물자원화협회장은 „음폐수의 BOD는 10만PPM이 넘는데 이를 3만PPM 이하로 맞추려면 일 350톤 처리를 기준으로 7만2500~12만2500원이 소요된다„며 „지금보다 최소 3만원 정도 인상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과도한 요구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주까지 적정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과장은 „획일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업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가격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일지는 지자체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르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처리비용에 민간업체가 합의하더라도 풀어야 할 문제는 산적해있다. 음폐수의 하수처리연계 처리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음폐수는 고농도 유기물과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으로 인해 하수처리장 소화조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음폐수를 물로 희석시켜 수처리용량을 수십배 증가시켜 처리하는 방식은 비용면에서나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음폐수의 95%를 공공부문에서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선정 문제, 주민들의 반대, 기초자치단체들의 예산부담 등 난제들이 많다.

민간업체도 역시 '토사구팽' 격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나민수 육상처리대책위원장은 „원가 이하의 비용을 받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오고 해양배출 금지에 맞춰 시설투자를 해 온 업체들은 이제 뭐가 되느냐„며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금천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 News1

◇5년간 7200억원 예산 들이고도 해결책 없어...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2006년 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런던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정부와 민간업체는 5년전부터 머리를 맞대왔다.

정부는 2007년 12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발생폐수(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5년간 총 7200억원 예산을 들이고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음폐수를 사료와 비료로 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단가가 맞지 않고 품질이 떨어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자 이제는 '바이오가스 시설 증설'로 방향을 틀었다.

기존 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놓였고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도 불보듯 뻔하다.

정부가 인천에 건설하고 있는 음폐수 처리시설도 인천시의 반대로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건축허가없이 시설공사를 강행했지만 인천시는 악취, 지역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와 지자체끼리 입장이 달라 빚어진 촌극이다.

정부와 민간업체 간 엇박자는 더욱 심하다.

음식물자원화협회는 지난 2007년 환경부에 음폐수 육상처리를 위한 민관 공동처리시설 계획안을 건의했지만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 등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2011년 말 4개의 폐수처리 전문기술업체와 정부가 공동처리장을 마련하기로 MOU를 체결했지만 각종 인허가와 자금 부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폐수 자가처리를 위해 시설투자에 나선 민간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놓여있다.

나민수 육상처리대책위원장은 „음폐수 처리업체의 공급과잉 탓에 제살 깍아먹기 경쟁으로 시설가동률이 70%밖에 되지 않는다„며 „음폐수 자가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첨단설비에 신규 투자를 했던 10여개 업체는 최근 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늘리겠다는 방안만 제시하고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권인철 음식물자원화협회장은 „서울시가 음폐물 처리시설을 추가로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음폐수 처리시설을 공공처리시설로 변경하면 1/10 이하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중복투자를 막고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각종 음식물자원화 사업을 정부가 함께 고민해 민관 합동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정승현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 교수는 „공공과 민간의 통합시스템으로 가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음폐수의 자원화에 효과적인 시설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민간업체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음폐수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권인철 음식물자원화협회장은 „음폐수를 유기탄소원으로 공급하거나 음폐수를 소각시설에서 약품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업체와 음폐수의 자원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ps.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지난 23일부터 하루 3879톤의 음폐수를 전국 171개소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점검한 결과 하수처리장 여유용량이 64% 이상되기 때문에 음폐수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말은 결국 집에서 음식물 분쇄기로 분쇄해서 하수관거를 통해

종말처리장으로 와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음식물분쇄기는 안되고 하루 3879톤의 엄청난

음폐수는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도 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꾸 이권이 개입되지 않고 국민들

을 생각하는 정책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