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중재 실패...내달 '대란'우려 작성일Date: 2013-01-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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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폭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위탁업체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지자체와 업계는 일단 쓰레기를 정상 수거하면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지만 견해차가 커서 자칫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 민간 위탁업체 관계자들은 17일 오후 한국환경공단 서울사무소에 모여 적정 처리비용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업체들은 처리단가 상승에 따라 현재 t당 8만원 안팎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12만4천∼13만4천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최대 11만5천원밖에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민간업체는 적체된 음식물쓰레기를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수거하면서 처리비용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들은 공정한 가격협상이 이뤄지도록 협력하고 담합 의혹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한다는 등 원론적인 내용에는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는 장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부담률을 현재 30∼50%에서 80% 수준으로 올리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도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업체들은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민간업체 사이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협의범위를 좁히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9개 자치구에서 계약이 끝난다. 현재는 이들 자치구 모두 임시로 한 달간 계약을 연장했지만 이 기간에도 가격협상이 끝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곳곳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격협상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음달 안에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돕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ps.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단가는 kg당 현행 지자체별로 20원대 부터 시작하나 협의가 끝나면 kg당 최소 100원대 정도로 인상이 될 예정임... kg당 100원일때 일반가정집 기준 하루 3kg배출시 한달이면 9000원정도 육박할 예정임. 음식물처리기 빨리 장만하시는게 현명한 주부의 선택일듯 ^^